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구26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전3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3구3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3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8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7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중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9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3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으로 신고한 후 이를 실지귀속에 따라 재분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폐업자·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5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