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및 실거래 여부(취소)조심2008서2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웹사이트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2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이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전기 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 여부 (기각)조심2009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3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에는 오류계산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5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4중26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가 초과운행을 하면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동경비 과다 계상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9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4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구분소유주 총회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신축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시스템 개발용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7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37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08중37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요트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