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4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7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4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중16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배임금액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12전4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가공매입 여부조심2013중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고철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부4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한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독립적인 사업자 여부조심2013서32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공동사업 여부조심2013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공동사업 여부조심 2013중0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컨설팅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4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고형 할인매장인 청구법인이 즉석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면세 전용여부조심2013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5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업료수입 및 식당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조심2013광15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아 면세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