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당초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가액을 전액 감액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2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4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구0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처(매입.매출) 및 개인수집원(매입)과의 거래를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15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 중 청구법인이 소사장 사업자인 ◇◇◇◇◇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쟁점②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0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이행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9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