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서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증여시기 2010.5.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2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하였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세금계산서에 잘못기재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2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조심2013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4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4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2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구48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고철)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적출액 중 허위거래분으로 기소하여 판결?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거래분으로 보아 적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4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