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진입도로 공사비 및 부지조성ㆍ진입도로 감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감액경정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시 발생한 외부구입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무신고한 것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5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ㅇㅇㅇ을 정상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해상유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ㆍ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10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경매토지가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43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5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27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을 청구법인 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11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4서4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는 이루어졌으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미확정사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