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구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규주택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서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산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2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0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양도시점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7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따른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를 강제조정결정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피상속인이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어촌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5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8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18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