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1990.5.1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72.11.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1.1.2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시점을 부인하고 동인의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7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1.10.30 인지 아니면 1996.8.26 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2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54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제 양도시기가 확인 안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7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추정되는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구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처분청의 추가결정고지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1997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경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O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