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2ㆍ3토지의 양도시기의 적정 여부조심 2014전0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용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인 1주당 △△△원(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4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 중 약 2분의 1인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1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60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창고가 농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4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의 쟁점주식을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4부24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