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백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인 간의 도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동도급인들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 관할의 동종 조사업체의 매입단가율을 참조하여 매입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4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XXX 백만원이 아닌 XX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광4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O공사용역과 관련한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는 얼마인지,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및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임의 포기 또는 면제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주류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4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 및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의 다음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3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4중43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분인지 여부조심 2015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이 부당하고 해당 부가가치세가 상여처분금액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으로부터 화훼를 매입한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은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2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장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6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