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29 · 2020.06.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공급시기 판단조심 2019전4445 · 2020.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불법 담합에 의한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995 · 2020.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720 · 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광1395 · 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97 · 2020.03.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부외원가)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692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해지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광3751 · 2020.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①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989 · 2020.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공급자가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851 · 2019.12.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19중2697 · 201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입.매출) 및 개인수집원(매입)과의 거래를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78 · 2019.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629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3631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64 · 2019.12.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24 · 2019.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31 · 2019.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거래에 대해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급하여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9중2694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598 · 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344 · 2019.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408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65 · 2019.08.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46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서1046 · 2019.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납품후 회수한 기계설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152 · 2019.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72 · 2019.05.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71 · 2019.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록 지점법인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94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48 · 2019.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960 · 2019.01.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16 · 2018.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공급계약에 따른 계산서를 쟁점사업연도에 선 발급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매출을 쟁점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45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3061 · 2018.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 계약은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343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414 · 2018.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063 · 2018.12.1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이행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244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2018.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42 · 2018.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80 · 2018.11.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2885 · 2018.11.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62 · 2018.11.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한 상품(재화)의 공급시기 판정 등조심 2018서2419 · 2018.11.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조심 2018전3405 · 2018.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87 · 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83 · 2018.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2774 · 2018.09.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의 공급시기를 추가공사비에 대한 최종 합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182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20 · 2018.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