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의 실제 귀속자인지 여부조심2012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자본거래 여부조심2012부5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전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용역계약분의 매출차감여부조심2012서46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중 일부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중4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사장 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40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쟁점1 관련)조심2012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와 임차인 명도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질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2전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2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 남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79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뇌물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중4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1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1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추가로 지급한 프리미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서4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계무역거래의 주체인지 여부조심2012서3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이 최대주주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조심2012전4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서28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4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14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이자소득 여부조심2012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가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공사수주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