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서3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3중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조심2013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선비조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2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Hㅇㅇㅇ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1서3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32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청구인의 지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구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구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4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정 여부조심2013중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13전21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