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인수 및 소각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1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의 쟁점분양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AA가 청구인들과 BBB, C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①?③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AAA)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여부조심 2025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의 가공 여부조심 2025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건물의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는지조심 2025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조심 2024서5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본 소재 한국전문 유학기관의 대표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일은 중도금 수령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5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을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이를 공동으로 양수하고 쟁점법인에게 쟁점구상금채권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함에 따라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전2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00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실물매입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59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중4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02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기속력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채권 관련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을 때,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8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6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중 일부를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전06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5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