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중3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미수령한 매매잔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급의 실질 귀속자를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04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은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출연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린빌딩’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OOO과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 외 1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5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은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15전37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계좌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금에 미달하게 수령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 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5전14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미회수 단기대여금 잔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48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보증금 및 OO투자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타인 계좌 입금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