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구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의 모회사인 프랑스 법인 ○○○○○ ○.○.로 보아 한ㆍ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아닌 팀장ㆍ코디의 매출이므로 이를 팀장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2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 및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에 대해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 및「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29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5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ㆍ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형제ㆍ남매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매매계약서상 단서에 중개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ㅇㅇㅇ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ㅇㅇㅇ만원에서 추가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이병주 등에게 송금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및 법부사 비용)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조심 2015전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화물(개인사업체)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