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 명의자이므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6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3중1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주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취득한 후 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가격과 대표자 배우자의 취득가격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9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8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22년 귀속 종소세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한 거래를 1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법인등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백신을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을 형성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장부상 기말재고금액이 가공의 금액이므로 과다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세목별조사가 아닌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데 대하여,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태리에너지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8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각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6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3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재배당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ㆍ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조심 2023광7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양수대금을 상여처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명의상 수취자가 아닌 차상위 주주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 AAA가 아니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104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중7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①ㆍ②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대표자가 독립적으로 발명한 대표자 소유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종소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