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줌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조심 2024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조심 2024부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친지(당숙)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3중6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1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매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조합이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쟁점가전의 원가상당액(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조합원에게만 무상분배)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쟁점조합은 증여세 납세의무 및 명의신탁 합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물품공급자에 직접 지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자가 실제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일부 배당금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납부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대중제로 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전802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8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정조심 2024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부당한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수정신고 취소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들 입금액은 제3자의 수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