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와 대토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6전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국심2006구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경정)국심2006부2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한 경우 건물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학경비 증여세 당부(기각)국심2006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 신축 공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스타킹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엑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기각)국심2006중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이사 여부(취소)국심2006부32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6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게임장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각)국심2006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및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신축공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02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3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 양도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1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중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2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과 부과제척기간(취소)국심2006부12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전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사실거래인정(취소)국심2006서12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