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542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움(취소)
  조심2010서2016 · 2010.11.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56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1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각)
  조심2010서240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 미등기 전매에 개입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3251 · 2010.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10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보험 손익관련 시부인 및 종업원 저리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등(경정)
  조심2008서360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부4129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서4301 · 2010.11.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비로 대체 납부한 경우(기각)
  조심2010서1759 · 201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은 15억7,683만원이 아니라 8억5,996만원이므로 차이 7억1,686만원을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934 · 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인 부모와 함께 본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495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확정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18 · 2010.1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979 · 2010.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1727 · 201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03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배임수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10서2887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
  조심2010서2182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서0885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문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593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2981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서2192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808 · 2010.10.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50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79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600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1477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0452 · 2010.10.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서1051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인의 실질대표자(기각)
  조심2010중1642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966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641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434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640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서3639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3804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일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0458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4197 · 2010.10.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이 실제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96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79 · 2010.10.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 조사와 명의수탁자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321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367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0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
  조심 2010서1498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22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2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28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