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1서11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잼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경정)조심2011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이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이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장시 교회에 기부토록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상속개시후 상장되어 기부된 경우 이를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32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8억2,6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3자와 공동소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종중 명의로 신고납부한 후, 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전09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대리징수분의 매입누락금액 중 제외여부(경정)조심2011서14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기각)조심2011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재조사)조심2011서141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함께 임대된 쟁점시설물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1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ㅇㅇㅇ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1전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임대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OOOO토지 등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이OO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청구인이 차입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매수하였는지 아니면 공동매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기각)조심2011서10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건물 5,6층과 4층에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영위한 미용업 신고분 전체를 남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7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 (경정)조심2011중1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