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의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를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정상여 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2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소득명목으로 균등하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선박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으로 경정조사한 금액 중 타법인의 매출액 해당여부/이중계상 또는 집계착오로 인한 과다경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없는 노조지원금의 가공경비 여부(기각)국심2001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국심2001부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지(기각)국심2000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