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각하)국심2007중35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차익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적부(기각)국심2007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하게된 비자금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미지급상태의 사내유보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당초 실질계약서의 경개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38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서 가공매출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9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선급금을 해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없는 금전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79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 여부(기각)국심2006부45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타 거래처의 실제거래인정여부(기각)국심2007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산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44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노무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여부(경정)국심2007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여부(경정)국심2006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제외 여부(기각)국심2007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7중03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