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06
- 전문연구요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가?2002.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64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서0328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호실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690 · 2024.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823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0 · 2024.04.2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된 것과 관련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98 · 2023.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