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227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설립일부터 3년(공익목적 직접사용 기간)이 지난 20▣▣.▣▣.▣.(제척기간 기산일)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83 · 2020.07.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