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설립 2건

최신 기관 회신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2003.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8
• 승계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2000.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235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7271 · 2023.08.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089 · 2023.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6서1119 · 2016.10.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