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2001.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75
-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2001.06.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7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2288 · 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43 · 2021.11.29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4821 · 2021.11.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09 · 2021.09.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조심 2020부1074 · 2021.04.27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79 · 2021.04.16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75 · 2021.03.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이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45 · 2021.03.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