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3조 정관 1건
• 제4조 경마장 1건
•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1건

최신 기관 회신

•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7
• 마방 운영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2001.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476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
  조심 2024인2029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인7476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중0069 · 2022.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2275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중8675 ·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