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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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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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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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여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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