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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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KDR을 원주로 바꾸면 상속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원주는 국외에
상속증여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KDR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 소재지를 물었다. KDR 해지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 중인 원주는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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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