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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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
부가가치세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수출신용장 등의 정보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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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