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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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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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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