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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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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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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