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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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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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 요구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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