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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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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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한국철도공사 퇴직 때 받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계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법률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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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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