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어연골 캡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
부가가치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어연골분말을 캡슐로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젤라틴 캡슐에 충전해 소매 포장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