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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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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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한 매매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용지를 확보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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