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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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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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 대리인의 서비스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중개 용역 여부를 물었다. 대리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개 대가는 중개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판단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을, 중개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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