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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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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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결정, 재고관리, 대금 회수, 회계처리 내용과 상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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