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급품목 합산 기재가 기장의무 위반인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일반상품을 합산해 공급품목을 적은 것이 기장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거래를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 내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위장거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