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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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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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인지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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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서류의 합철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수요기관장이 공사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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