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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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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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위탁업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의 자가 수행하면 과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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