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하지 않을 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