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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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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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채용자에게 준 채용장려금은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법인세고용보험법 시행령1999.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이직자에게 지급한 채용장려금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지급 사유,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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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법인세고용보험법 시행령199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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