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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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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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기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사택의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원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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