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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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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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가맹음식점 운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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