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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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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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가? 기타공중위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법인 지점 명의로 미용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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