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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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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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천부지와 교환되는 하천 편입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시기이다. 차액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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