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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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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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시·군·구 조례로 금액과 절차를 정해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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