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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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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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호텔은 별도 면허 없이 주류를 팔 수 있나? 기타관광진흥법2014.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이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관광호텔 사업자는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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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란 무엇인가? 기타관광진흥법1975.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의 정의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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